김해시체육회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2022. 01. 25.

개정 2024. 04. 12.

개정 2024. 06. 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김해시체육회의(이하“체육회”라 한다)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김해시체육회 내에 설치하고 명칭은 김해시체육회 노사협의회라 정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5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체육회장

2. 행정지원국장 <2024.04.12 개정>

3. 총무팀장

4. 운영팀장

제7조(의장) ① 협의회에는 의장 1인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 대표를 선정하여 공동의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③ 의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간사) ① 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가 만료된 위원이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③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전임자의 임기가 3개월 미만인 때는 쌍방의 합의 하에 보궐 선임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다만, 협의회 출석과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근로자위원 선출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각 호와 같다.

1. 선거 및 일정 공고

2. 입후보자 등록 및 투․개표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3조(선거관리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선거일)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제15조(후보등록)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6조(근로자위원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체육회 내 일반직(사무국) 직원, 전문체육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직장운동경기부의 직종별로 각 1명을 선출한다.

② 근로자위원의 당선자 결정은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

③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6조2(근로자위원 사임) ① 근로자위원은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사무국에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임서 제출 일자를 기준으로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2024.06.27. 신설>

제17조(보궐선거) ①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6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 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18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3, 6, 9, 12월 셋째 주 수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노사협의로 개최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제20조(사전자료제공) 근로자위원은 회의 의제로 통보된 의제 중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구자료가 체육회의 운영상의 비밀 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회의의 공개)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 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유지) 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② 협의회 위원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체육회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4조(회의록 비치) ① 회의록은 노사쌍방의 간사 중 1인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③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④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5장  협의회의 임무

제25조(협의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 생산성향상과 성과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6. 경영상 위수탁 업무의 조정 및 변경에 따른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근무 및 휴게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

9.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근무환경의 개선

10. 근무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직무발령 등과 관련하여 당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2. 근로자의 복지증진

13. 사업장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

14.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5.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7조(보고사항) ① 사업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경영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체육회의 경제적․재정적 사항

② 근로자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설명할 수 있다.

제28조(의결사항의 이행) ①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임의중재)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

1. 제26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

3. 그 밖의 중재가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중재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고충처리

제30조(고충처리위원회)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31조(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2조(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②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처리한다.

제33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 한다.

제7장  보    칙

제34조(대표위원의 권한 위임) 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 시 그 권한을 타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신고의무사항) 협의회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 사항은 사용자측에서 한다.

제36조(운영내규)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내규 작성할 수 있다.

제37조(규정 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노사협의회 의결을 받은 후 2022년 0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개최된 협의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개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노사협의회 의결을 받은 후 2024년 0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개최된 협의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개최된 것으로 본다.